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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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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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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미유씨는 2005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정봉원씨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봉원씨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년 5월 30일로 만료되었지만, 정봉원씨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2018년까지 주택에 가재도구를 남겨놓고 출입하면서 점유를 지속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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