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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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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게시일: 2019년 11월17일


​​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뜻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1945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왔습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자 마지막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건 두 가지 이유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1.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


2. 한국은 일본의 직접 압박 목적과 함께 미국의 참전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동북아 안보로 인해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절대신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uSBfux0LTd9RhBK1KZH8ktGtbhW1iRJc+UxpevBe1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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