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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가 뭐죠 일몰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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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가 뭐죠 일몰제 개념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만 시행이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법을 말합니다.


일몰같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일몰제라고도 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한시법은 기간이 만료하면 없어지지만,


현재 일몰제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제한된 기간 내에 정책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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