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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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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151호

등록일 : 20231116

담당자 : 임완섭

연락처 : 02-351-7353

담당부서 : 주택과

제목 : 은평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은평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은평구 소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은 평 구 청 장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빈집에 대한 효율적 정비 및 지속적 관리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3. 11.~2024. 6. 

4. 조사대상 : 은평구 소재 빈집으로 추정되는 553호

5. 조사의 내용

  - 빈집 여부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 빈집 현황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02-351-7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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