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영업재개 2017년 6월 8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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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8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오늘(8일)의 톱뉴스는 인사청문회 소식이 아닌 재판 소식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풍향계가 될 재판이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1호 구속'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오늘 재판 결과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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