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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후 새로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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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뜻 :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한문철TV 2021년 4월6일 


민식이법 적용 후 새로운 놀이? 문화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달리는 차량에 뛰어드는 척이나 뛰어드는 어린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멈칫멈칫 멈추는 차량을 보고 웃고 즐긴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2885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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