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YTN : 2019년 8년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첫 군사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군사 2급, 3급 비밀을 양국 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본격 논의된 건 2012년 이명박 정부였는데, 같은 6월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습니다.

4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소미아는 결국 같은 해 11월 23일, 재추진 선언 27일 만에 체결됐습니다.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했고, 졸속 협상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감청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확보한 정보에 비해, 일본이 주는 정보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이유로 우방국에 대한 수출 우대조치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지소미아 역시 종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영상편집ㅣ전주영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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